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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기 논설위원 사설) 구급차 막아선 골목길 주차…생명보다 소중한 주차 공간은 없다

이명기 논설위원 | 입력 26-11-21 15:45



암 투병 할머니 응급 이송 차질 논란…반복된 주차 민원과 행정 사각지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자동차 한 대가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암 투병 중인 할머니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차가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의 주차 문화와 시민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법주차 때문에 구급차 진입 불가. 사람 죽으라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암 치료를 받던 할머니가 장폐색으로 심한 구토 증상을 보였으나,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구급차가 진입하지 못해 환자를 직접 옮겨야 했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해당 골목의 주차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해당 차량의 법적 주차 위반 여부와 관계 기관의 조치 내용, 구급차 진입 지연의 구체적인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번 사연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주차는 편의의 문제지만, 응급차량의 통행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불편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에 익숙해졌다. 내 집 앞이라는 이유로, 잠시 세워둔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이 알아서 피해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좁은 골목길을 점유한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야 하는 차량이 구급차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응급환자에게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특히 심정지나 호흡곤란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환자의 생존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급차의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는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이나 교통 불편으로만 바라볼 일이 아니다. 긴급구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공공안전의 문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반복된 민원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물론 행정기관은 법적 근거 없이 차량을 단속하거나 강제로 이동시킬 수 없다. 도로의 법적 성격과 관리 권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단속이 어렵다는 설명만으로 행정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위험이 반복된다면 현장을 확인하고, 소방당국과 협력해 긴급차량의 진입 가능성을 점검하며, 주민들과 함께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것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행정은 두 가지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번 논란을 특정 운전자 한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끝내서도 안 된다.


오래된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 공간, 좁은 도로 구조, 불분명한 관리 주체, 반복되는 민원에도 개선되지 않는 현장 대응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을 파악하고, 상습적인 통행 방해 구역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방당국과의 합동 점검과 주민 대상 안전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

자신의 차량을 조금 더 멀리 세우는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배려가 될 수 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어머니가 구급차를 기다리지만, 내일은 나의 부모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오늘은 낯선 골목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내일은 우리 가족이 사는 주택가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때도 우리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급차가 돌아가기를 기다리게 할 것인가.

필자는 이번 사연을 접하며 우리 사회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다시 묻게 된다.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가 성장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의 수준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가장 위급한 순간에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고 보호하는가에 달려 있다.

생명을 살리는 길 앞에서는 개인의 편의도, 오랜 관행도 양보해야 한다.

자동차는 다른 곳에 세울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잃어버린 생명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119구급차가 달려가는 길 끝에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그 길을 막지 않는 것은 특별한 선행이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자 양심이다.

사람이 먼저다. 생명이 먼저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달려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이번 논란이 일시적인 공분으로 끝나지 않고,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시민의식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명기 한국미디어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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