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이 대통령 "AI 수능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신고 포상금 1억원 이상 검토 지시

박수정 기자 | 입력 26-11-18 12:27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추적과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AI 이용 기록 등을 통해 추적하도록 지시하고,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7일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AI와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한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회의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대책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시험 감독이 시험장에서 전자기기 소지나 사용 여부를 적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AI 서비스 이용 기록 등을 활용해 시험 이후에도 부정행위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수능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사례를 찾아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AI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수능 시험시간에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질문한 이용 사례를 관련 업체들로부터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험 도중 외부로 유출된 문제 이미지와 AI 서비스에 입력된 질문 기록 등을 확인해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이다.

다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이용 기록의 확보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부정행위 입증 기준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AI 서비스에 시험 문제와 유사한 내용을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요청할 경우 AI 업체가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 요구 사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도 지시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관련 법률을 마련하라는 지시 단계다. 실제 자료 제출 의무의 범위와 절차, 개인정보 보호 장치 등은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고액 포상금 제도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한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인원수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부정행위를 내부 신고 등을 통해 적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 부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처벌과 제재를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포상금 지급과 자진 신고자 감면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지급 요건과 재원, 감면 범위 등은 관계기관의 검토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다.

시험장 내 숨겨진 전자기기를 적발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휴대전화가 무음이나 진동 상태로 설정돼 있더라도 강제로 경보음을 울릴 수 있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과 시험 도중 수시로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중에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 방안은 시험장에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 등을 소리로 식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험 중 경보음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시험장별 통신환경과 기기 설정에 따라 경보 수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해야 한다.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책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 수험생을 적발하거나 퇴장시키는 과정에서 시험이 방해받았다면 해당 시간만큼 시험 종료 시각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부정행위 단속이 정상적인 수험생의 시험시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험시간 연장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험 운영 기준과 관련돼 있어 구체적인 시행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도 17일 국무회의에서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수거와 스마트 안경 식별, 수험생 착용 물품 점검,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도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6시부터 전국에 경계강화를 발령하고 시험장 안전관리와 돌발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전국 경찰관의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부정행위와 허위정보 유포 등 시험 관련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면서도 2027학년도 수능은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수능에서는 시험장 내 전자기기 점검뿐 아니라 시험 이후 AI 이용 기록을 활용한 조사 가능성까지 제시됐다.

다만 대통령이 지시한 고액 포상금과 자진 신고자 감면, AI 업체의 자료 제출 의무화, 재난문자 발송 및 시험시간 연장 등은 검토 단계에 있는 방안이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가 실제 시험장에서 적용할 조치와 향후 법률 제정을 거쳐야 할 대책을 명확히 구분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 이용 기록을 통한 사후 조사에서는 부정행위 입증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구체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다.

박수정 기자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기사글이 없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충청권으로 이전…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 설립
정치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이 대통령 "AI 수능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신고..
경찰, 수능 당일 전국 '경계강화' 발령…AI 부정..
IMF, 한국 성장률 3.9%로 대폭 상향…반도체 ..
육군사관학교 충청권으로 이전…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
단독) 이다도시·김디에나·브루노·크리스티나…한..
단독) 유해진·류승룡부터 황정민·설경구까지…무명..
한동훈 장인상에 ‘현대고 동창’ 이정재 조문…여야 ..
“수능 만점자 vs AI 의혹 수능 리트 만점자”…..
한국, WHO 홍역 퇴치국 13년 연속 유지…해외 ..
한성숙 총리 "AI 시험 부정행위는 사회악"…수능 ..
 
최신 인기뉴스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는 삼성·SK하이닉스…AMD..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
단독)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고집 세다?…혈액형 ..
청와대,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수능 ..
금융당국, 은행권에 10년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요..
러시아도 19일 미·중·러 정상회담 확인…트럼프..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세종시, 스마트시티 엘 수자인 44세대 특별공급…입..
단독) 프로야구 감독 몸값도 30억 시대…KT 이강..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