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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26건 전량 각하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실시한 사전심사에서 접수된 26건의 사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24일 재판..
한국미디어일보 | 03-24 18:32

대전 안전공업 참사 …업체 대표 중처법 입건 “불법증축 모른다” 발언 논란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희생자 13명의 신원이 확인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본격화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업체 대표와 임직원을 중대재해처..
한국미디어일보 | 03-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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