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11일(목),「북러 조약, 우리의 대응전략은?」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2024년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체결하였음. 이는 1961년 체결되어 199..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07-12 22:40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7월 1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1987년 개정·1988년 시행되어 37년이 경과한 현행 헌법으로는 다양한 정치·사회 변화를 따라가기에 미흡.. 서울본부 | 07-12 22:36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12일 (금) 「민법에 남은 성(性) 불평등 조항 : 부성(父姓)우선주의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는 제22대국회의 입법과제 중 하나로 부성(父姓)우선주의를 규정한 민..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07-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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