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과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재직 당시 제기된 인사 특혜 의혹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이날 질문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특별검사 수사, 과거 재단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등에 집중됐다.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때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미리 판단하기보다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인사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특별검사의 향후 수사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공소취소는 이미 제기된 공소를 철회하는 형사소송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공소취소가 이뤄지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는 개별 사건의 재판 진행 단계와 법적 요건, 공소권 행사 주체의 판단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관련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그는 특별검사 제도와 관련해 "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결정한 특별검사 관련 입법을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질문에도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제가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들의 사실관계와 수사·재판 진행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재직 시절 제기된 인사 특혜 의혹도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다뤄졌다.

취재진은 이 후보자가 재단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당시 이 대통령 측근들에게 인사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신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기존에 설명한 것 외 나머지 부분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채용·인사 과정이나 관련 인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날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성남산업진흥재단 건물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지지대회가 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당시 시설 대관이 이뤄진 경위를 묻는 질문에 "실무적인 일에까지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관련 사건과 자신의 과거 행적에 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변화의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상황에서 기관별 역할을 조정하고 수사·기소 절차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공소청의 조직 안정과 인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새로 임명될 공소청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인력을 신속히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공소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정한 기소권 행사와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공소청은 무엇보다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분리된 만큼 기관 간 사건 이첩과 증거 관리, 공소 유지 과정에서 협력 체계를 갖추는 문제가 중요하다.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와 공소청의 기소 판단이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 지연이나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소청 인력 확충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출근길에서는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특별검사 수사, 성남산업진흥재단 재직 당시 인사 및 시설 대관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과 법적 절차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과거 재단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추가 설명하겠다고 밝혔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우선 과제로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공소청 조직 정비를 제시했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