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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제9차 WTO 각료회의, DDA 일부 농업이슈 등 조기 합의, 향후 DDA 협상 본격 재개 전망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2월 3~7간 개최된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TRQ관리 개선,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관련 평화조항, 수출경쟁 약)속 이행 촉구 등의 농업이슈 최종 합의됨
❍ (TRQ 관리 개선) TRQ 정보 공표 등 투명성 강화, 3년 연속 소진율 65% 미만시 TRQ 관리방식 변경(개도국은 의무 면제)
- 2019년 제12차 각료회의에서 미소진 메카니즘 및 개도국 의무면제등 재검토, 수정`유지 여부 결정 등을 결정키로 함
❍ (식량안보 공공비축) 개도국이 식량안보 목적의 비축 곡물 수매․방출로 보조한도 초과시, 일정 조건 충족하면 타 회원국은 분쟁 제기 자제
* 현재 운영중인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이 감축보조금을 초과할시 해당 되며, 통보의무 및 정보제공, 무역왜곡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인도 이외의 국가가 활용하기는 어려울 전망
❍ (수출 경쟁) 수출보조 등 철폐에 관한 홍콩각료선언(2005) 재확인, 수출보조 감축기조 유지 등을 촉구하는 각료 정치선언 합의
◇ DDA 농업이슈의 일부를 조기 합의, 2014년에 DDA 워크프로그램 마련 및 DDA 농업협상 본격 재개 전망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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