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소통] 대학생의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생활 속 불편을 고친다

- 법제처, 제5회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국민 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제5회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받아 국민이 직접 법령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 지난 11월 26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13년 하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중 󰡐공연장 무대 등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제공 요청 주체 확대, 󰡐택시 승차대 인근의 승차 질서 문란행위 규제󰡑 등 9건의 과제가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하여 발굴되었음.

□ 이번 제5회 아이디어 공모제는 참신하면서도 창의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158건의 개선 제안이 접수(홍보 포스터, 붙임 1 참조)되었으며, 응모자들은 중간고사 등 바쁜 학업 중에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법령에 대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 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된 14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및 장려상 10건, 붙임 2 참조) 중 최우수상은 청소년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요건 강화라는 주제로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안한 김새벽씨(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에게 돌아갔다.

- 김새벽씨는 청소년 관련시설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직접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하자는 개선의견을 제안하였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에 우수 과제로 선정된 14건은 물론이고 선정되지 못한 제안과제들은 국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법령에 대한 다양한 개선 의견을 담고 있다"며,

- "제안된 아이디어가 법령에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 제5회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 포스터

붙임 2 : 수상자 명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