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충전 ! 맞춤형 보건복지 3.0 ! 추진

2013년 보건복지부 정부 3.0 우수사례집 발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3년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이 추진한 정부 3.0 우수사례 총 15건을 선정하고, 이를 유형별로 소개하는「정부 3.0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집은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 정부3.0’ 의 가치가 반영된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정부 3.0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발간하였다.

수록된 사례들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최된 ‘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 (10.15∼11.24)에서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 3차 발표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15개의 우수과제들이다.

각 사례는 추진배경과 추진내용, 주요성과와 성공요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 분야별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투명한 정부
  • MRI 진단료, 임플란트료 등 ‘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 정보’ 를 의료기관별로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한 사례
  •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결과(평가인증 여부, 영역별 점수, 결과통보서․평가서, 평균 점수 등 비교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부모의 알권리 및 시설선택권을 충족시키고 어린이집 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질 개선을 도모한 사례
• 유능한 정부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정보(시력‧청력)를 공동 이용하여 별도의 신체검사나 자료제출 없이 면허 발급을 가능케 하여, 연간 약 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고 약 3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사례
  •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12.4일 개최, 600개 기관에서 1400여개 과제 제출)에서 ‘ 대통령상’ 수상 과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정보와 민간 SNS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눈병, 식중독, 인플루엔자, 피부염, 천식 등 5개 질병에 대해 확산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예보서비스를 제공(‘ 14년∼)하는 사례
• 서비스 정부
  • 복지부와 SKT가 공동으로 스마트실버서비스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응급의료정보, 인근 병원ㆍ약국정보, 치매체크 등 보건복지분야 7개 앱을 탑재하여 간편하게 제공한 사례
  • 각 부처ㆍ지자체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복지 사업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관리(중앙부처 292개, 지자체 12,805개)하고 ‘ 복지알림이’ 를 통해 국민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한 사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해 맞춤형 보건복지를 향한 정부 3.0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타 기관에도 파급되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복지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3.0 우수과제들을 발굴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