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외환유치 의혹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쿠데타는 내란죄와 외환죄 양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환죄는 내란죄보다 엄중한 천인공노할 범죄로, 실행됐다면 나라가 절단 났을 것”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외환을 유치해서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라며 “윤석열 쿠데타는 악성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또한 “1996년 총풍 사건은 미수에 그친 대선용 기획에 불과했지만 윤석열의 북풍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이었다”며 “원점 타격이 실행되고, 북한이 이에 맞대응을 했다면 전면전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의원은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유도해서 국내적인 어떤 목적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한·미 연합방위 체제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오랜 기간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파악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 등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이를 거부한다면 시간 끌기 전략이자 내란 공범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외환 특검법"은 14일, 늦어도 16일에는 본회의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