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금 검찰의 손에 놓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법률적 결함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얼룩졌다. 공수처의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에 뿌리를 둔 검찰의 공소장 역시 다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오늘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이라며 “검사장 회의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했다면 당연히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검찰 수뇌부가 미리 결정해놓고 면피성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게다가 검찰은 구속기소를 하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 왜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조사를 하려 했냐”고 지적했다.
그는 “형법은 국가가 국민의 지위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판단하는 가장 명확한 잣대”라며 “적법절차의 범위를 벗어난 형법 적용과 기소는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며 “법률 대신 정무로 판단하는 사람을 어떻게 법률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마저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된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며 “공수처가 아무나 찍어서 불법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마음대로 구속기소를 남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바람에 따라 풀이 알아서 눕는 것을 풍동(風動)이라고 한다.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나”라고 질타했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