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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20일 첫 형사재판...헌정사상 처음

편집국 | 승인 25-02-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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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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