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는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성장해야 나눌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역성장"이 우려되는 수준의 경제 위기 앞에서, 일단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에 나서자.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라며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I와 첨단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주4일 근무국가·정년 연장”을 본격 논의하자고도 했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의 연장이나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에선,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며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