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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3040 의원 '연금개혁 반대,"청년세대 부담 떠넘겨"

김기원 기자 | 입력 25-03-23 12:30



23일 국민의힘 김재섭·김용태·우재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전용기·장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 30·40대 여야 국회의원 8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금개혁에서 기성세대의 희생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부터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며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과정에 30·40대 청년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논의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모수 개정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몇 년 미뤄졌다고는 하지만, 세대 간 부양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며 "연금소득세 등 재원을 활용해 당장 내년부터 기금에 국고를 투입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양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지점을 국회가 책임 있고, 빠르게 보완하고, 청년 세대 목소리가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면서 거부권 행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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