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벌써 몇 주째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8명의 헌법재판관은 기각 5 · 인용 1 · 각하 2로 한총리에대한 소추안은 기각됐다.
한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계엄선포"가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관 8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이 기각 의견, 조한창·정형식이 각하 의견, 정계선이 인용 의견을 냈다.
"각하" 의견은 정형식·조한창 2명의 재판관이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인용 이유를 직접 밝혔다.
한총리 판결과 다르게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전직 헌법재판관과 헌법학자들은 탄핵인용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게 지론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한총리 판결로 "만장일치 인용 힘들것 같다"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앞은 찬ㆍ반 집회가 매일 진행되고 있고 "충돌과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 되면서 "국민불안"은 심화되고 있다.
8명의 헌법재판관의 기각ㆍ인용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