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김정원 헌번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사무처장은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고려 중에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깊이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평의 횟수와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그 부분에 관해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탄핵 선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잘 아시듯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후임 미임명 시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야당 개정안에 대해서도 "발의된 것은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