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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가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며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 추경 사용처가 늘어난 만큼,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 지원, 재난 대응 예산, AI(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민생 경제 회복 의지를 촉구했다. 허영 의원은 "늑장 추경을 편성한 정부는 국회의 증액 심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강조했다.
허 의원은 특히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과 관광 소비 회복 예산, 농어업 지원 예산 등이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추경안을 증액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부족하지만 신속히 심사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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