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 절차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3일 서울 대법원 앞에는 수많은 시민이 모여 법원의 선거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법난동, 대선 개입을 멈춰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의 판결 속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참가자는 "6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단 이틀 만에 모두 검토한 것이 가능한지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며 법원에 정보를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판결은 선거 개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법원의 결정을 문제 삼았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법원의 판결 절차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루어진 만큼, 정치적 파장과 법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