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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200억대 횡령·배임' 1심서 징역 3년 선고, 법정 구속

강동욱 기자 | 입력 25-05-29 15:36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회장이 200억 원대에 달하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늘(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판사 이정령)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은 그동안 경영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의 혐의를 "매우 중대하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계열사 간 부당 거래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약 200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사치품 구매 등 사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횡령 및 배임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범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으로 인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조 회장 측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일부 부인하거나 액수를 다투는 등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이번 1심 판결로 조현범 회장은 즉각 법정 구속되었다. 그동안 한국타이어그룹은 조 회장의 기소 이후에도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번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으로 인해 '오너 리스크'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타이어 업계 1위 기업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조 회장의 경영 공백 장기화에 따른 사업 추진 동력 약화 및 대외 신인도 하락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범 회장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상급심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법정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경고'이자,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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