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며,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어제(24일)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 불응하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소환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근거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포영장 기각과 특검의 재소환 방침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출석 여부와 이에 따른 특검의 추가적인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
| |
|
|
|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
|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