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의 '잃어버린 3년'이라는 한탄을 낳았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를 뒤로하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의 내년도 R&D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복원을 넘어 인공지능(AI)과 첨단 전략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이 기술 주도 성장 국가로 재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2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번 예산안은 올해 R&D 예산보다 약 20% 증액된 규모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며 "이번 예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연구 중단과 해외 인력 유출 등 연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인식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결정할 핵심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그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 3천억 원이 책정됐으며,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옥죄는 주범으로 지목돼 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30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 역시 중요한 변화다. PBS는 연구자들이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게 하는 제도로, 단기 성과에 매몰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를 임무 중심형 예산 구조로 전환해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기적인 국가 필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지난 3년간 무너진 연구 생태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최연택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위원장은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외로 떠난 연구 인력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대폭 늘어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