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계엄 선포 직후 단 나흘 만에 통상 한 달 치에 해당하는 3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검찰 수장의 비정상적인 자금 집행을 두고, 당시 검찰의 역할과 관련된 의혹이 증폭되면서 특별검사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4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2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장부'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당일에만 53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튿날인 4일에는 6400만 원, 5일 6100만 원, 6일 6400만 원을 연달아 집행하며 계엄 선포 직후 나흘 동안에만 총 3억 42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심 전 총장의 평소 특활비 사용 패턴을 크게 벗어나는 이례적인 규모다. 2024년 심 전 총장이 사용한 월평균 특활비가 약 3억 3000여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나흘 만에 한 달 치 예산을 훌쩍 넘는 금액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셈이다. 심 전 총장이 12월 한 달간 사용한 특활비 총액은 7억 4541만 원으로, 이 중 약 46%가 계엄 정국이라는 극도의 혼란기에 초반 나흘 동안 살포되다시피 집행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연말에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특활비 집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비상사태의 한복판에서 이처럼 거액의 현금이 단기간에 사용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활비가 기밀 유지가 필수적인 수사나 정보 활동에 사용되는 현금성 경비라는 점에서, 해당 자금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료를 공개한 장경태 의원은 "검찰이 내란 사태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여러 정황이 나오는 가운데, 심 전 총장이 계엄 당일부터 사실상 특활비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수준의 특활비 집행이 비상계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검사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입막음을 시도한 것은 아닌지 '내란 특검'이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법무부도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활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오남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대검찰청에서도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특활비 내역 공개로 인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찰의 행적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