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 전직 국가원수가 내란 혐의로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대한민국 정치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내란 의혹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은 수사 개시 약 3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팀은 그간의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실이 국가권력기관을 동원해 헌법 질서를 교란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번 소환은 그간의 수사가 정점, 즉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여론 재판"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특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환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직 대통령에게 씻을 수 없는 굴레를 씌우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혀, 소환 불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특검팀은 "법 앞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소환 조사가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강제 구인 절차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직 대통령의 특검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극심한 국론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소환일인 24일을 기점으로 특검 사무실 주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층과 반대 측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는 등 물리적 충돌의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