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중국 중심의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한 안보·경제 협정을 공식 체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반도체, 전기차, 군수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양국이 공동 탐사, 개발, 정제 기술 협력 및 제3국 공동 투자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글로벌 자원 지형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양국의 이번 합의는 특정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공급망 구조가 양국의 경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공동 인식 하에 추진되었다.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생산 및 정제 물량의 8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희토류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릴 만큼 그 중요성이 막대하지만, 공급원이 편중되어 있어 중국이 이를 자원 무기화할 경우 미국과 일본의 주력 산업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협정은 미국이 보유한 막대한 자본력 및 잠재 매장량과 일본이 가진 고도의 정제·재활용 기술을 결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희토류는 채굴 자체보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정제 과정의 기술 장벽이 매우 높은데, 일본은 이 분야에서 탈중국 기술력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서도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는 데는 동맹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일본과의 협력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 다카이치 내각 역시 출범 초부터 "경제안보"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공급망 다변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협정에는 양국 내에서의 희토류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호주, 베트남, 몽골 등 중국 외 희토류 매장량이 풍부한 우방국에 대한 공동 투자 및 기술 지원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이른바 "클린 광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양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희토류 재활용 기술 개발과 국제 표준 수립에도 양국이 협력하여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일 양국의 이러한 밀착 행보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어 글로벌 산업망의 안정을 해치려는 시도"라며 "이는 시장 경제 원칙에 위배되며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단기적으로 중국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리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희토류 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하고 가격 결정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인해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며, 한국을 비롯한 여타 동맹국들 역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대한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