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내란 재판" 지귀연 재판부 공정성 논란 가중..."지귀연 불공정" 63%

김장수 기자 | 입력 25-12-01 10:55



최근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판 진행의 공정성과 속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조치와 피고인 측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은 사법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는 평가다.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며 진행 속도 또한 더디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수치로 확인되었다. 반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석방을 결정하고,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측 변론의 쟁점 이탈과 시간 끌기를 용인하는 듯한 모습이 국민 여론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내란죄라는 중대 사안에 대한 재판이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법원 내부의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재판부의 "제 식구 감싸기" 혹은 "정치적 고려"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
쿠팡, 고객 개인정보 3370만 개 "대규모 유출"
공식 확인…협박 이메일 포착, 경찰 수사 착수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
단독) 파이온텍 김태곤 대표 “글로벌 K-뷰티 20..
"내란 재판" 지귀연 재판부 공정성 논란 가중.....
더불어민주당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 사퇴..
속보) 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시험" 공정성 문..
쿠팡, 고객 개인정보 3370만 개 "대규모 유출"..
경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 ..
정부, 휴일 긴급회의…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논..
속보) 11월 반도체 수출 172.6억 달러 기록하..
속보) 코스피 3967.92(+41.33p, +1...
 
최신 인기뉴스
주식·금값 상승에도… 서민은 소외된 ‘K자 양극화..
주담대 금리 한 달 만에 상승세, 3%대 장기화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박범계 벌금 40..
조갑제 “국힘, 내년 지선 민주당 대승 후 소멸 가..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 4명 이탈…
국정원,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주범 등 9명..
전국 영하권 강추위...주말 일시적 추위 주춤 후 ..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속보) 코스피, 뉴욕 증시 부진에 3970선 약세 ..
명세빈, "50대 리즈 가능" 열정 과시...드라마..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