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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통일교 특검 수용…여야 예외없이 수사”

김희원 기자 | 입력 25-12-22 09:44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된 종교계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보수 야권의 특검 요구를 "물타기 공세"로 규정하며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여당이 돌연 수용으로 선회한 배경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정 진영을 표적으로 삼지 않고 여야 정치인 전반을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여, 연말 정국은 유례없는 사정 정국으로 급격히 재편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2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통일교 관련 특검법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이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대표는 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권이 종교 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층의 60% 이상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등 압도적인 진상 규명 목소리가 확인되자, 더 이상 수용을 미룰 경우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검의 핵심 쟁점은 수사 범위와 추천 방식이다. 민주당은 야권이 제안한 대로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여야 정치인 전원은 물론, 앞서 "김건희 특검"을 수행했던 민중기 특검팀이 민주당 인사의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유예했거나 은폐했는지 여부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수사 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원점에서의 전면 재수사를 예고한 셈이다.

야권은 여당의 결정을 일단 반기면서도 수사의 실효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 수용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비호하거나 수사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내부에서는 특검 수용을 기점으로 현직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까지 수사 칼날이 향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오히려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을 털어내고 국정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이 성사될 경우 한국 정치사에서 종교와 정치의 결탁 고리를 끊어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등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비위를 넘어 조직적인 "쪼개기 후원"과 정책 로비 의혹으로 번진 상태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권력 지형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여야 예외 없는 수사"라는 원칙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철저히 지켜질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의 특검 수용 결정으로 여야는 이제 수사 대상의 구체적 명시와 특검팀 규모 등 실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거대 여당이 스스로 특검이라는 칼을 쥐여준 만큼, 그 칼끝이 자신들을 향하게 될지 아니면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방패가 될지는 향후 특검의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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