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인스타그램]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가운데, 모친 명의 법인의 실체 여부가 형사 책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정기 변호사는 30일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이번 추징액이 국내 연예인 사상 최대 규모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 입증을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그의 모친이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의도적으로 유령 회사를 활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인의 등록 주소지가 강화도의 한 장어 음식점으로 확인되면서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짙어진 상태다. 김 변호사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나 직원 급여 이체 내역 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의 판단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징금 납부를 넘어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제기됐다.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적 장부 조작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국가를 기망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적용된다.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수익의 실질적 수혜자인 차은우와 법인 대표인 모친의 공범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탈세 과정을 누가 주도하고 승인했는지에 따라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조사를 통해 차은우에게 200억 원, 소속사 판타지오에 82억 원의 추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차은우 측은 현재 국세청의 과세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적부심사 결과와 국세청의 검찰 고발 여부에 따라 이번 사태는 연예계 전반의 법인 활용 관행에 대한 사법적 잣대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명된 실체와 고의성 여부를 둘러싼 국세청과 차은우 측의 법리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