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칼럼) 권력의 정점에서 법정의 피고인석으로…그의 시간은 그렇게 역류했다.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6-02-18 14:05



내일 오후 3시,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분기점을 맞는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권력의 정점에서 법정의 피고인석으로.
그의 시간은 그렇게 역류했다.
한때 그는 검찰총장이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그 문장은 권력 비판의 상징처럼 소비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그가 마주한 것은 충성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이다.

국가 권력을 행사한 자가 그 권력의 경계를 넘었는지에 대한 심판이다.
정치는 해석의 영역이지만,
법은 증명의 영역이다.

광장의 함성도, 지지층의 분노도
재판부의 판결문을 대신할 수 없다.
법정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한다.

그리고 기록은, 침묵보다 정확하다.
이번 선고는 단순한 개인의 유·무죄 판단을 넘어선다.

대통령이라는 헌정 최고 권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국정 운영과 사적 이해의 경계는 어디인지,

권력 남용이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국가적 답변이기 때문이다.
권력은 잠시 빌리는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시간은 유한하다.
그러나 법의 판단은 오래 남는다.
그의 죄가 법리적으로 확정된다면,
그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복원이다.

반대로 무죄라면,
그 또한 기록으로 남을 뿐이다.
법은 편을 들지 않는다.

오직 사실과 법리만을 따른다.
내일 오후 3시.
재판장의 목소리는 짧겠지만,
그 여파는 길 것이다.

권력은 지나가도
책임은 남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법 앞에서 스스로를 확인하게 된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칼럼) 12·3 비상계엄을 막은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
칼럼) 독방의 설, 권력의 끝은 이렇게 온다
칼럼/사설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단독) SK하이닉스 평균 연봉 1억8500만원 1위..
단독) 칼로리 낮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커피전문점 ..
단독) 하루 5분 발끝부터 눈까지…노년기 건강 지키..
엔비디아 AI칩 10조원 중국 우회 공급 의혹…젠슨..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이어 '흑백 가수' 선보인..
철도노조,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안전인..
이용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진상규명이 먼저..
성남 분당서 시내버스가 차량 10여 대 잇따라 추돌..
엔비디아 주가 5%대 급락…MS에 시총 2위 장중 ..
단독) 서울고·경기고·경북고부터 광주일고까지…전..
 
최신 인기뉴스
성남 분당서 시내버스가 차량 10여 대 잇따라 추돌..
10년째 안 팔린 상가로 1,813억원 대출 사기…..
JTBC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추진…내년 1월 새 인..
이용철 “대장동 사업 관여 안 해”…거액 도박·이..
배민 3311억·쿠팡이츠 3008억…음식값·할인..
이 대통령 지지율 35.9%로 하락…부정평가 60...
단독) 한국인이 주목하는 해외여행지 20곳…일본·..
코스피 5% 넘게 폭등하며 5,200선 탈환…9거래..
엔비디아 주주들, 젠슨 황 CEO에 집단소송…중국 ..
농지 경매 낙찰률 15.2%로 추락…10월 낙찰률..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