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오후 국회 회동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 총액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세부 민생 예산을 증감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대로 소득 하위 70%인 약 3천256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총액은 26조 2천억 원으로 묶어두되, 시급한 민생 현안 대응을 위해 약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재조정했다.

세부 증액 항목을 살펴보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모두의카드) 50% 한시 할인 예산 1천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또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산업계 타격을 줄이기 위해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화 지원 예산을 2천억 원 늘렸다. 농어민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과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쟁을 떠나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논란이 됐던 일부 관광 상품 예산 등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조정해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는 현재 예산서 숫자를 정밀하게 맞추는 '시트 작업'을 진행 중이며, 곧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조정된 추경안은 이날 밤 소집되는 심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었던 지원금 지급 범위와 증액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총액 유지와 세부 항목 조정이라는 절충안으로 해결되면서,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 경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다만 추경 집행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와 재정 건전성 논란은 향후 국정 운영의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