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며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와 금품 제공, 공직자의 불법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흑색선전과 금품살포, 공직자 개입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허위조작 정보와 음해성 콘텐츠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조직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민 판단을 흐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선관위와 경찰, 관계 부처 간 공조 시스템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긴장 속에 선거 대응 전략 재정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한편 정부는 허위사실 공표, 불법 금품 제공, 공직자 선거 개입 등을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과 선거관리당국 역시 특별 감시 체계를 운영하며 전국 단위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