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보다 낮추기로 했다. 고유가와 먹거리 가격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가격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7차 석유 최고가격의 구체적인 수준은 이날 오후 7시 발표된다.
에너지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 면제되고,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는 기존 바우처와 별도로 14만7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과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규모도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된다.
먹거리 가격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7~8월 중 농축수산물 지원 대상 품목 전체에 대한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2억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과 생활물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정부가 공공요금과 석유 가격 관리에 직접 나서면서 단기 물가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요금 동결에 따른 공기업 부담과 재정 투입 규모를 둘러싼 논의는 불가피해졌다.
주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