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시행일을 100일 앞둔 가운데, 백은정 의원이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백 의원은 "민주진보진영의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싸움"이라며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를 청산하고 부당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료에는 검찰청 폐지 시행 예정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제시하며, 검찰개혁이 민주진보 진영의 오랜 과제이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어져 온 개혁 기조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검찰개혁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이번 자료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찬반 논리도 함께 소개했다.
검찰개혁 찬성 측은 검찰권 오남용 방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력 견제, 공정한 사법체계 구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검찰청 폐지 과정에서 수사 공백과 범죄 대응 역량 약화 가능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법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법안의 최종 내용과 시행 일정은 국회의 입법 절차와 후속 제도 정비 과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강민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