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을 통해 "검찰개혁추진단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 추진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무총리실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검찰개혁 법안을 주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 입법안을 기다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해 10월 1일 출범했으며, 올해 약 17억 3,2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최근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며, 추진단이 그동안 준비한 자료와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다리던 국회에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진단의 활동 내용과 정책 검토 자료를 국회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구는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방식과 입법 절차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 측의 공식 입장과 자료 제출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될 전망이다.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