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 입력 13-12-26 09:13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상향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4. 1. 1. 달라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


❍ 법무부에서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3.12.24.(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4.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②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4%에서 10%까지 상한이 낮아지게 되는 한편, 확정일자 부여와 정보제공의위 등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액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②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이 상향되는 한편, ③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지게 됩니다.

한편, 2013.8.13.부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 강화 및 모든 상가임대차에 대한 갱신청구권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고, 이번 개정 시행령이 2014. 1. 1.부터 시행되게 되어 임차인보호 및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4년도, 중국동포 8만명에게 방문취업제로 모국 방문기회 부여
「한국고고학전문사전(구석기시대 편)」 발간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임은정 지검장 "..
속보) 김건희 특검, '무혐의 종결' 코바나컨텐츠 ..
속보) 내란특검,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소환
속보) 이 대통령 긍정 65%, 국민의힘 19%로 ..
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
속보) 구속된 전 대통령, 오늘 내란 재판 불출석…..
속보) 채상병 특검, 대통령실·국방부 동시 압수수..
속보) 코스피, 0.33% 오른 3140선 출발
속보) '항명' 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23개월 ..
속보) 박정훈 무죄 확정 날, '항명' 씌운 검찰단..
 
최신 인기뉴스
김건희 특검, 원희룡 출국금지·한학자 총재 입건…..
속보)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유출은 중..
속보)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영장 심사 9일 2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서 어떻게 쓸까?…헷갈리는 ..
"지역화폐,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지역화폐법 개정..
속보)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테슬라 주..
속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순직 해병 특검 소..
속보) 윤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 재구..
속보)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 동시다발 압수..
속보)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49명에 최대 징역..
 
신문사 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