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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삼성전기 4조 3천억 투자 유치 '최우수 적극행정' 선정

이현호 기자 | 입력 26-11-22 23:56



세종시가 삼성전기의 4조 3,000억 원 규모 투자 추진 과정에서 산업용지 확보와 기반시설 공급 문제를 해결한 행정 지원 사례를 올해 하반기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선정했다. 기업 투자에 필요한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해 대규모 투자계획을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열고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 1건을 비롯해 우수 3건, 장려 4건이 선정됐으며, 삼성전기 투자 유치 사례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업은 세종시 투자유치단과 산업입지과가 공동으로 추진한 "투자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삼성전기 4조 3,000억 원 투자를 유치하다"이다.

세종시는 삼성전기가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산업용지 확보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했다. 기업이 투자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행정적 문제를 관계부서가 함께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특히 대규모 산업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와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했다.

세종시는 기후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산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산업시설 투자는 부지 확보만으로 완료되지 않는다. 생산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력과 용수 공급, 기반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지연되면 기업의 투자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세종시는 부서 간 협의와 외부 기관과의 조정을 통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한 점을 이번 적극행정의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삼성전기의 투자 규모는 4조 3,000억 원이다. 세종시는 해당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약 200명의 신규 고용과 650억 원 규모의 지방세수 확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신규 고용과 지방세수는 투자에 따른 예상 효과로, 현재 확정된 고용 실적이나 실제 징수된 세수는 아니다. 향후 투자 집행과 생산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가 결정된다.

삼성전기는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자산업의 기술 변화와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투자가 중요한 사업 분야다.

세종시 입장에서도 대규모 기업 투자는 산업 기반 확대와 지역 고용 창출, 세수 확보 등 여러 분야와 연결된다. 특히 제조업 관련 투자는 생산시설 운영뿐 아니라 부품 공급과 물류, 시설 유지관리 등 주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는 세종시 각 부서에서 제출한 다양한 행정 개선 사업이 포함됐다.

시는 올해 3분기와 4분기 동안 총 5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12건을 우수사례 후보로 선정한 뒤 사전 심사를 거쳐 최종 심의 대상 8건을 선별했다.

이후 지난 19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각 사례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심의해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4건을 확정했다.

우수 등급에는 지역 축제 공간 활용과 공동육아시설 조성, 상권 활성화 관련 사례가 선정됐다.

"습지가 복숭아축제 공간으로 변신하다!"는 기존 공간을 지역 축제에 활용한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행사 공간을 마련한 행정적 시도가 평가 대상이 됐다.

산울동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사업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을 확보해 공동육아 공간을 조성한 사례다.

"시비 0원으로 상권 심폐소생술을 위한 새로운 적극행정 시도" 역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 점이 사례명에 반영됐다.

장려 등급에는 방치된 공터와 관련된 세원 관리, 하수처리시설 바이오가스 활용,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해제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방치된 공터는 있어도 방치된 세금은 없다!"는 유휴 부지와 관련한 세원 관리 사례로 선정됐다.

"버려지던 바이오가스를 세입과 에너지로! 하수처리시설의 가치 창출"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에너지와 세입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69만 5,000㎡ 조기 해제 사례도 장려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해 토지 이용과 건축 등에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구역이다.

세종시는 이번 평가에서 기업 투자 유치뿐 아니라 육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세원 관리, 에너지 활용, 토지이용 규제 개선 등 여러 행정 분야의 사례를 함께 선정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을 뜻한다. 기존 절차를 단순히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령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업 투자와 관련된 행정에서는 여러 부서와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산업용지와 기반시설, 인허가 문제를 각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기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시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해 유사한 행정 개선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선정 등급에 따라 근무평가 가점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기 투자 유치 사례는 4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산업용지와 인허가, 용수·전력 공급 문제를 관계기관 협의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 지원 업무를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전기 투자에 따른 신규 고용과 지방세수 확보 효과는 향후 투자 집행 및 시설 운영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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