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자리와 직업훈련, 복지서비스를 한번에 지원하는 ‘고용 복지센터’가 마련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고용복지연계정책 강화방안,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 등을 논의ㆍ확정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우선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해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국민 맞춤형 고용-복지센터를 구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재점검해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센터에는 지자체의 복지담당인력, 일자리센터ㆍ희망복지지원단ㆍ고용센터 전문인력이 함께 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10개 시군구, 10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5년께부터 전국 단위로 본격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센터가 없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선 구축될 이 원스톱 서비스 센터의 이름은 국민공모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또 복지사업별로 제각각인 선정ㆍ평가 기준을 표준화하고 측정방식도 국민들과 일선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공적 자료를 중심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복잡한 서비스와 기관을 알고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달체계의 통합”이라며 “이를 위해 공통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고용-복지 원스톱센터를 시범 설치하고, 조기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고용ㆍ복지서비스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이 일자리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보험설계사ㆍ학습지 교사ㆍ콘크리트믹서차량운전사ㆍ골프장캐디ㆍ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사업별로 제각각인 선정ㆍ평가 기준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지사업은 최저생계비, 전국가구평균소득, 소득 10분위 등의 선정기준을 활용했으나 소득 재산의 측정방식이 달라 수급대상자인지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정부 내 292개 복지사업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있는 52건에 대해 조정ㆍ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신설 또는 변경된 복지사업 중 61건은 아예 사전 협의를 거쳐 중복 가능성을 없애기로 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총괄과 044-200-2287,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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