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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FTA, 자동차는 만세 … 축산업은 글쎄

차경원 기자 | 입력 14-03-12 07:50

◇자동차, 가전제품은 파란불

한국과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자동차와 백색가전 등 대기업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전망인 반면 돼지고기 수입국 2위인 캐나다의 현행 관세(최대 25%)가 폐지되면 양돈농가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캐나다가 국산 자동차 및 가전제품, 타이어에 대해 2∼5년 뒤 관세를 폐지키로 했다. 한국산 자동차가 물어야 했던 관세 6.1%가 발효 시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소멸된다. 

또한 현재 관세가 6∼8%에 이르는 냉장고 및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품목별로 즉시 또는 3년 내에 관세가 사라지며 7%의 관세를 무는 타이어도 5년 내 관세가 소멸된다.

◇양돈농가는 긴장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경우 미국이나 호주와의 협정 때와 유사한 조건이다. 쇠고기의 경우 관세 40%를 15년 안에, 돼지고기(22.5∼25%)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없애기로 했다.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일정부분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모두 4만3398t(수입액 7976만 달러)이며, 이는 미국(11만2000t)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정부의 입장은 캐나다산 수입량이 많지 않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제외하면 우리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도 거의 없어 농가에 미칠 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축산인들은 사전 대책 없이 계속되고 있는 FTA 협정이 국내 축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정부에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서둘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또한 축산업 피해를 최소화 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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