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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메르스 조기종식을 위한 총력대응 차원에서 6.16일 국무회의에서 물자·장비구입, 의료진 파견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안건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우선 1차적으로 긴급한 소요 505억원(목적예비비)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 지출항목은 아래와 같다.
물자·장비·의료진 등을 충분히 공급하여 의료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262억원)
마스크, 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150억원)를 추가 구입·배포하여 보건소, 병원 등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
이동식 음압장비, 음압텐트 구입비(27억원)를 지원하여 음압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처
의료기관에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파견(22억원)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지원
병원 전체를 중앙거점병원으로 사용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장비 및 인력 등을 별도로 지원(63억원)
그리고,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 병원에 선별진료소 설치를 지원(69억원)
* 전국 시군구에 1~2개소(개소당 1개 진료실과 1개 대기병실)
또한, 환자 및 의료기관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174억원)
의심 및 확진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건보지원 제외) 지원(14억원)하여 무상으로 치료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직접적 손실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적정 보상액 지원(160억원)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메르스 차단을 위한 예방 및 치료를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긴급 물자, 대책본부 운영비 등은 복지부 기정 예산과 이전용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소요 발생시에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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