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문체부, 인터넷신문의 고용요건 위헌결정에 따른 해당 ‘신문법’ 시행령 적용 중단

최영 기자 | 입력 16-10-31 15:05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 동법 시행령(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헌결정(10월 27일)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호의 적용을 중단하며,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다.

한편, 위헌결정에 따라 기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며 신규 등록을 원할 경우 고용 요건에 관계없이 ‘신문법’ 제9조 제1항의 등록사항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서류(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이고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를 갖추어 등록관청(시·도)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알바천국, ‘19대 대통령 이랬으면 좋겠어요’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한경연 “20대 국회 114일간 의원입법 신설·강화규제, 폐지·완화의 5.3배 ”
정치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속보)‘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 ..
속보) 내란 특검, ‘체포 명단’ 폭로한 홍장원 소..
속보) 북한, 표류 주민 송환에 경비정 보내 화답…..
속보)‘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 ..
속보) 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
속보) 코스피, 8.27포인트(0.27%) 오른 3..
민주당‘내란정당 보조금 차단’ 특별법 발의
속보) 트럼프, "부유한 한국, 방위비 스스로 부담..
속보) 김건희 특검팀, 경찰청 압수수색…업무 협조..
"지역화폐,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지역화폐법 개정..
 
최신 인기뉴스
속보)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 "장의사 역할"
김건희 특검, 원희룡 출국금지·한학자 총재 입건…..
속보) 조은석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
이재명 정부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달 21일 지..
속보)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유출은 중..
속보)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영장 심사 9일 2시 ..
속보) 일본 가고시마 도카라 열도, 규모 5.4 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 2차 조사 14시간 ..
속보)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개최…추경 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신문사 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