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국토부, 온라인 중고차 매매 규제 빗장 푼다

김영란기자 | 입력 18-10-24 19:2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10월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을 제시하였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과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꾸려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10월 25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월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던 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및 규제완화가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국토교통부]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
금소원 “보건복지부, 비급여 과잉진료 조사 외면”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특검 "오늘 김건희 구속 기소…범죄수익 10억3천만..
728조 원 규모 내년 정부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속보) 이 대통령, '노란봉투법'에 "노동계도 상생..
중부ㆍ호남, 소나기 소식 속 습도와 더위 계속…곳곳..
속보) 코스피, 12.48포인트(▲0.39%) 오른..
채상병 특검, '표적 수사' 의혹 국방부 검찰단 압..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BTS 정국 등 유명인 명의 도용, 390억 갈취..
"치위생사, 치과·버스정류장서 여성 수백 명 불법..
"정청래, 구미 고공 농성장 찾아 해결 약속…세계 ..
 
최신 인기뉴스
단독)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대전시당"..
이커머스 전문 기업 "셀업 유니온" 가성비 좋은 자..
'9월 재혼' 김병만, 이혼 심경 첫 고백…"전처에..
부산 사상공단 공장서 LPG 폭발…2명 중상·초등..
속보) 한은 총재 "이론적으로 기준금리 1%p 인하..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평화·비핵화 위해 긴밀 협..
속보)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확정…내달 ..
속보) '황제 수감' 의혹...법사위, 9월 1일 ..
속보) 코스피 9.94포인트(0.31%) 하락한 3..
양육비 '월 20만원 미만' 받으면 국가가 선지급…..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