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마른 수건도 쥐어 짠다.-한국미디어일보

최근 경기침체로 지방세입이 줄어들고 복지수요로 세출요인은 증가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어려운 지방재정을 타개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서울신문사(사장 이철휘)와 공동으로 11월 29일(금)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2013년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늘린 사례들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된 3개 분야 10건의 우수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출 절감 분야는
「전국 최초, ‘다국어 벽면형 도로명판’ 창의 개발 및 전국 확대 실행」(서울 서초구),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울산광역시),
「입지분석 제공으로 세출 예산 절감」(강원도),
「Clean 성주, 친환경 농촌만들기 사업을 통한 세출 절감」(경북 성주군),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로 획기적 예산 절감」(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공동) 등 5건,
세입 증대 분야는
「전국 최초, 구군간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증대」(대구광역시),
「파산법인 징수불능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전광역시),
「IT기술을 활용한 우수시책의 공동 공급을 통한 세입증대」(경기 의정부시) 등 3건,
기타 분야는
「마중물 참여예산, 세계로! 미래로!」(경기 수원시),
「힐링 어메너티(Healing Amenities), 거제 청마꽃들 축제 개선」(경남 거제시) 등 2건이다.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는 11월 7일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된 26건중 상위 10건이다. 우수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심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예산 효율화 사례 총 131건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류심사위원회의 분야별 심사와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발표대회 최종 심사결과 최우수 자치단체는 세출 절감 분야에 「전국 최초, ‘다국어 벽면형 도로명판’ 창의 개발 및 전국 확대 실행」내용으로 발표한 서울 서초구 등 3개 단체가 대통령상, 경남 거제시 등 5개 단체가 국무총리상, 강원도 등 12개 단체가 안전 행정부장관상, 부산시 부산진구 등 6개 단체가 서울신문사장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안전행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전 자치단체에 보급하여 지방예산 효율화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지금 지방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모든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발표대회가 각 자치단체의 예산 효율화 경험과 방법을 전국이 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사무관 박철 0221004123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