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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 보완수사, 5년 방치… 공소시효는 정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수사는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그러나 그 마무리가 ‘방치’로 끝났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책임의 회피다.대전지검 서산지청이 최근 경찰로부터 받은 불송치 결정 기록 4건.그중 2건..
한국미디어일보 | 04-06 17:27

단독) 검찰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이화영 수사’가 던진 질문국정조사가 시작됐다.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건의 진상 규명을 넘어선다.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도, 하나의 사건도 아니다.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경계’가..
한국미디어일보 | 04-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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