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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라진 첫날…고소장은 어디에 내고 내 사건은 누가 수사하나

검찰청이 2일 공식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유지돼 온 검찰 조직의 수사·기소 독점 구조가 사라지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와 공판은 공소..
한국미디어일보 | 10-02 15:18

검찰청 수사권 사라진 첫날…경찰, ‘사건 핑퐁’ 막을 비상체제 가동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서 경찰이 전국 단위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지연과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를 막기 위해 중요 사건..
한국미디어일보 | 10-02 11:18

속보) “78년 검찰청 역사 끝났다”…공소청·중수청 오늘 출범, 대한민국 수사체계 대전환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함께 맡아온 형사사법 체계가 2일 전면 개편됐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구..
한국미디어일보 | 10-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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