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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 후 경찰 출석…경찰, 공범·외부 조력 여부 수사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11-17 10:27



세무사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아 수석 합격한 30대 남성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한 뒤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AI를 통해 답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9시 30분께 한모(34)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한 씨는 경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자수를 결심한 이유를 묻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약 3초 동안 허리를 90도로 숙여 고개를 숙였다.

부정행위를 혼자 계획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시험을 준비해 오신 수험생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받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 씨는 앞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수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지난 15일에는 한 씨의 법률대리인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방문해 자수서와 관련 기기를 제출했다. 제출된 물품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다.

자수서에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AI에 전송하고 답변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출된 전자기기와 자수 내용을 토대로 실제 시험장에서 사용된 장비와 통신 방식, AI 답변을 확인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한 씨가 시험 도중 외부의 도움을 받았는지, 부정행위를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한 씨가 세무사 시험에서 높은 점수로 수석 합격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합격 수기를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한 씨는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만점에서 2.5점이 부족한 점수다.

지난달 28일 세무사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한 씨가 자신의 시험 준비 과정과 합격 경험을 온라인에 공개하자 일부 수험생들이 부정행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한 씨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의혹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한 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속임수 등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문제 될 수 있다. 업무방해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운영이나 평가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는 시험 운영 주체의 법적 지위와 실제 부정행위 방식,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한 씨가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의 모든 과정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전자기기 분석과 피의자 진술을 통해 자수 내용의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한다.

특히 시험 문제를 촬영한 시점과 AI에 전달한 방식, 답변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 장비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초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 여러 기기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각 장비가 시험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범 여부도 수사의 핵심이다.

한 씨가 모든 과정을 혼자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시험장 밖에서 문제를 전달받거나 답변을 제공한 조력자가 있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진술과 제출된 기기의 기록 등을 토대로 외부 인물의 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AI와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자백이 나왔다는 점에서 시험 보안 문제로도 이어졌다.

기존 시험 감독은 수험생의 휴대전화 사용이나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소형 촬영장비와 AI를 결합하면 문제를 외부로 전달하고 답을 확인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가능해진다.

다만 한 씨가 자백한 수법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과 사용 장비의 작동 방식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문제도 남아 있다.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만큼 시험 시행기관이 해당 응시자의 합격과 성적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합격 취소 등 행정적 조치는 관련 시험 규정과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현재 제공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처분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한 씨는 경찰 출석 과정에서 수험생과 시험 관계자들에게 사과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다른 사람이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한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준비 과정, 실제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수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제출된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의 분석 결과에 따라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백설화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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