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둘러싼 의료계의 수사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독립적 수사심사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제한하고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나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특사경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와 과도한 수사권 행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추진한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상태다.
공단이 제시한 대책은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와 내부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적 수사심사관을 통해 수사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단은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의료기관의 소명권과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이 된 의료기관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확보하고, 수사권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공단 특사경의 수사 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약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나 요양급여 부당청구 문제는 특사경 수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제한이 실제로 유지되려면 관련 법률과 하위 규정에서 수사 대상과 권한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이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조사와 환수 절차의 한계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행정조사와 환수 업무를 수행하지만, 형사상 강제수사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의뢰한 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수사가 장기화되면 관련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평균 수사기간은 약 11개월이라는 것이 공단의 집계다.
환수 실적도 특사경 도입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개설기관 1,805곳에 대해 내려진 환수결정액은 총 2조9,162억 원이다. 그러나 실제 징수액은 2,563억 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의 8.79%에 그쳤다.
환수결정액과 실제 징수액의 차이는 약 2조6,599억 원에 이른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적발과 수사가 늦어질수록 재산 확보와 환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낮은 징수율이 수사기간만으로 발생한 결과인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불법개설기관 운영자의 재산 상태와 환수처분에 대한 불복, 강제집행 가능성 등도 실제 징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수사기간 단축이 곧바로 환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수사와 행정상 환수절차가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공단은 그동안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자료와 전문성을 활용하면 수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의 명의상 개설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거나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있어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 청구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공단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요양급여비용 지급·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와 형사수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정당한 진료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불법개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강제수사가 이뤄질 경우 의료기관의 명예와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개시 요건과 외부 통제 절차가 중요하다.
공단이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와 독립적 수사심사관 제도를 제시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심의 대상, 심의 결과의 구속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독립적 수사심사관이 어떤 권한을 갖고 수사 과정에 개입하는지 역시 후속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감독 범위와 절차가 명확해야 실질적인 통제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계와의 직접적인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과 수사 대상,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등을 설명했다.
공단은 앞서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대구시의사회 등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은 의료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개설기관 적발에는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제도의 취지와 통제장치를 설명해 왔다며 입법 과정에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번 발표는 특사경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의 의결이 보류된 만큼 실제 제도 도입 여부는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단 직원에게 부여되는 수사권의 범위와 행사 요건, 수사심의 절차, 외부 감독체계 등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해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계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수사 대상에서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행위와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제외하겠다는 공단의 방침이 법률에 어느 수준까지 명시될지 주목된다.
공단이 제시한 수사심의위원회와 독립적 수사심사관 제도 역시 구체적인 권한과 운영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수사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방식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외부 통제의 실효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