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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진료비 분쟁에 중증 교통사고 환자 재활치료 차질…"골든타임 놓칠 수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과정이 중증 교통사고 환자의 재활치료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실제 기능이 개선된 환자에게도 보험사가 진료비 분쟁 심의를 제기하면서 치료 지속 여부가 비용 판단에 좌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아이엠재활병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 박현정 기자 | 07-22 15:19
 
정부, 중증외상 최종치료 거점 2곳 만든다…기관당 최대 77억원 지원
다른 의료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최중증·고난도 외상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거점외상센터’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기존 권역외상센터 가운데 2곳을 선정해 시설과 장비, 헬기 계류장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026년도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 이수민 기자 | 07-20 14:41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손본다…정부, 인력 배치 대신 진료 질로 보상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운영 기준과 보상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전문의를 몇 명 배치했는지만 따지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간호사와 영양사 등이 참여하는 팀 기반 진료와 실제 입원 진료의 질 개선 성과를 평가해 보상하는 방향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연내 입원전담전문의.. 박현정 기자 | 07-19 17:08
 
탈모·고도비만 치료제 건보 적용되나…복지부 “급여화 검토”
정부가 탈모와 고도비만 치료제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급여 적용 대상과 기준, 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희귀·난치·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가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박현정 기자 | 07-17 15:46
 
응급환자 이송 병원, 시도가 직접 정한다…지역 맞춤 체계 전국 확대 추진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질환에 따라 이송할 병원을 지역이 미리 정하는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증환자 병상과 전문의 확보 상황을 시·도별로 반영하고, 병원 선정에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 박현정 기자 | 07-16 15:42
 
세브란스·서울아산 등 12곳 새로 지정…권역응급의료센터 53곳으로 확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향후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수행할 의료기관 53곳을 선정했다. 기존 응급실 시설과 인력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면서 전국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박현정 기자 | 07-15 15:41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담실 신설…21일 조직 개편
보건복지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실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의료인력과 병상, 비급여, 의료 인공지능 관련 기능도 함께 강화한다.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편 조직은 오는 21일부터 운영되며 1실.. 박현정 기자 | 07-14 16:37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 찾기 쉬워진다…심평원, 관련 정보 빅데이터로 제공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10곳 가운데 실제 분만 진료를 하는 곳은 2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산부와 보호자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 전화로 확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심평원은 13일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 박현정 기자 | 07-13 18:00
 
수면마취 중 의료진 대화 몰래 녹음·공개…대법, 변호사 실형 확정
수면마취 상태인 환자가 수술실에 녹음기기를 두고 의료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해당 파일을 넘겨받아 유튜브에 공개한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환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도의와 간호사 등이 나눈 말을 녹음한 것은 제3자 간 비공개 대화를 불법으로 수집한 행위라는 판단이.. 이수민 기자 | 07-12 16:37
 
영유아 수족구병 한 달 새 2.2배 급증…질병청 "회복 전 등원 자제"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생활 시설의 감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한 달 사이 환자 발생 지표가 두 배 넘게 뛰었고, 직전 주와 비교해도 증가 폭이 50%를 넘어섰다.질병관리청은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본감시 자료를 분석한 .. 박현정 기자 | 07-11 15:09
 
AI 의료기술 건보 진입 빨라지나…평가유예 기술도 임시등재 검토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평가 기준과 단계적 등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에도 임시 등재를 허용하고, 임시 등재 기간에 실제 사용 데이터를 쌓아 정식 등재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 이수민 기자 | 07-10 15:05
 
태움 피해 국가가 지원한다…간호법 개정안 발의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으로 간호사가 숨지는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간호현장의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간호인력지원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기능을 부여하고, 정부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대응 현황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 박현정 기자 | 07-09 15:32
 
‘한국형 주치의’ 구축 나선다…동네의원 100곳에 연 3000만원 지원
정부가 동네의원에서 질병 치료와 예방, 건강관리, 지역 돌봄 연계까지 제공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의원 100곳을 선정해 통합수가와 운영지원금을 적용하고, 이르면 9월부터 3년 동안 지역사회 일차의료 모델을 시험한다.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지역사회.. 이수민 기자 | 07-08 16:56
 
분만 인프라 붕괴 위기 계속…국가차원의 대응 시급
분만 의료 현장이 정부에 즉각적인 구조 대책을 요구했다. 저출산과 의료사고 부담, 낮은 수가가 겹치면서 분만을 맡는 병의원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이유다.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산과 전문의를 보호하고 분만 인프라를 유지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현정 기자 | 07-07 17:35
 
연명의료결정 접근성 확대…공용윤리위 신규 지정 추진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해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공용윤리위는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이 .. 박현정 기자 | 07-06 14:14
 
신생아중환자실 인력난 한계…학회 "지역 NICU 붕괴 현실화"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하는 전국 신생아중환자실이 인력난으로 한계에 몰렸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중단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대한신생아학회는 특정 병원 문제가 아니라 전국 NICU 체계 전반의 위기라고 밝혔다.대한신생아학회는 3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전국 NI.. 박현정 기자 | 07-04 15:39
 
복지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추진"…필수의료 왜곡 막는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을 의료체계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이 맞물린 구조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필수의료 인력 이탈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복지부는 3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2026년 대한예방의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비급여 관리체.. 이수민 기자 | 07-03 14:39
 
욕창 환자 요양병원 전원 늘어…낮은 수가에 급성기병원 치료 지속 한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욕창 환자들이 급성기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치료 기간이 길고 반복 처치가 필요한 질환 특성상 급성기병원이 환자를 계속 맡기 어려운 구조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1일 욕창 환자 치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수정 기자 | 07-01 15:14
 
3년 가까이 이어진 '태움'…27살 간호사 세상 떠났다
신입 간호사를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병원 내 악습, 이른바 '태움'으로 고통받던 20대 간호사가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퇴사 뒤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일부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병원 징계는 가해자 1명에 대한 훈계에 그쳤다.고 강수빈 씨는 3년 전 간호사의 꿈을 안고 병원.. 박현정 기자 | 06-30 09:55
 
복지부, 탈모치료 건보 확대 토론회 중단…재정·우선순위 논란에 제동
보건복지부가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주제로 추진하던 공론화 토론회를 중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보장성 우선순위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자 논의를 일단 멈추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탈모 .. 박현정 기자 | 06-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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