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 동반 해외출장'·외유성 출장 의혹 강제수사 착수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검·경 합동수사본부(투표용지 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20일 경기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해외출장 관련 예산 집행 내역과 출장 보고서,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핵심은 노태악 전 위원장의 재임 기간 중 이루어진 해외 출장이다. 노 전 위원장은 호주·독일·스웨덴 등으로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동행했음에도 공식 출장 결과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출장 경비 집행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이나 예산 유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 일부 직원들이 선거 참관과 선거관리 역량 강화 등을 명목으로 몰디브와 이탈리아 등 관광지 성격이 강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출장 목적과 일정, 예산 집행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합수본은 지난달 고발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련자 소환 조사와 회계자료 대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확보된 자료에서 예산 부당 집행이나 허위 보고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수사는 선거관리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공직자의 공적 출장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는 강제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향후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박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