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민 수십 명의 국민의힘 입당 과정에서 제기된 차석호 함안군수의 관여 의혹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차 군수가 공무원 재직 당시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내용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당원 가입에 실제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16일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차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진주시 부시장이었던 차 군수가 함안군민 수십 명의 국민의힘 입당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차 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입당원서의 추천인란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를 조사했고,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이번 송치의 직접적인 대상은 당원 가입 행위 자체가 아니라 차 군수가 의혹을 해명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선거와 관련해 공표된 발언의 내용과 객관적 사실관계, 발언 당시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한다.
차 군수가 실제로 당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입당 절차에 관여했는지는 별개의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이나 가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가려진다.
특히 이번 사건은 차 군수가 함안군수에 취임하기 전 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행위를 둘러싸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당시 신분과 활동 내용이 중요하다.
경찰은 당원 가입 관여 의혹에 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송치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정치활동 관여 의혹이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차 군수의 해명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도 남아 있다. 경찰의 불구속 송치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긴 절차로, 법원의 유죄 판단과는 구분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은 경찰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차 군수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법정에서 다뤄진다.
현재까지 공개된 수사 내용에는 입당원서 추천인란의 구체적인 기재 내역이나 경찰이 확보한 증거의 세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차 군수 측의 송치 결정에 대한 추가 입장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반면,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 함안군민들의 입당 과정에서 차 군수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시 공무원 신분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치활동이 있었는지는 후속 수사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