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차석호 함안군수, 입당 추천인 서명 부인했다가 공소청 송치

이수민 기자 | 입력 26-11-17 09:27



경남 함안군민 수십 명의 국민의힘 입당 과정에서 제기된 차석호 함안군수의 관여 의혹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차 군수가 공무원 재직 당시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내용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당원 가입에 실제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16일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차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진주시 부시장이었던 차 군수가 함안군민 수십 명의 국민의힘 입당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차 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입당원서의 추천인란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를 조사했고,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이번 송치의 직접적인 대상은 당원 가입 행위 자체가 아니라 차 군수가 의혹을 해명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선거와 관련해 공표된 발언의 내용과 객관적 사실관계, 발언 당시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한다.

차 군수가 실제로 당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입당 절차에 관여했는지는 별개의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이나 가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가려진다.

특히 이번 사건은 차 군수가 함안군수에 취임하기 전 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행위를 둘러싸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당시 신분과 활동 내용이 중요하다.

경찰은 당원 가입 관여 의혹에 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송치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정치활동 관여 의혹이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차 군수의 해명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도 남아 있다. 경찰의 불구속 송치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긴 절차로, 법원의 유죄 판단과는 구분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은 경찰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차 군수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법정에서 다뤄진다.

현재까지 공개된 수사 내용에는 입당원서 추천인란의 구체적인 기재 내역이나 경찰이 확보한 증거의 세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차 군수 측의 송치 결정에 대한 추가 입장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반면,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 함안군민들의 입당 과정에서 차 군수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시 공무원 신분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치활동이 있었는지는 후속 수사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이수민 기자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기사글이 없습니다.
중수청 첫 마약수사 사건 공소청 송치…수사·기소 분리 체계 첫 시험대
공소청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차석호 함안군수, 입당 추천인 서명 부인했다가 공소..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권 남용 막겠다…의료계 반발에..
단독) 전기요금 줄이는 생활 습관 10가지…에어컨부..
단독) “오늘 뭐 먹지?” 고민 끝…즉석밥과 간편식..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단독) 프로야구 감독 몸값도 30억 시대…KT 이강..
단독)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고집 세다?…혈액형 ..
조정식, 개헌자문위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현..
금융당국, 은행권에 10년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요..
 
최신 인기뉴스
노란우산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의심…주민번호 앞 ..
속보) 이혜훈 전 의원, 아파트 청약 사기 혐의 불..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는 삼성·SK하이닉스…AMD..
미국 전역 항공편 이륙 중단 사태…통신망 장애에 1..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
단독) 아주버님·도련님·처남·처제 뭐가 다를까..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충돌…예산 증액..
단독) 정재은·이루·전보람·박시은까지…부모 뒤..
단독)“아는 척이 가장 위험하다”…우이독경부터 지록..
러시아도 19일 미·중·러 정상회담 확인…트럼프..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