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국무회의 의결과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
헌법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고 국회, 언론사, 방송사 장악은 기본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군과 경찰 수뇌부가 대통령의 시도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 비상계엄사태 실패의 주요 원인이다.
보수언론도, 윤석열을 지지했던 세력도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사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지금의 정국 방향성은 "국가비상사태"이고 윤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법적 위반"이고 사실이다.
탄핵 후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정국은 "블랙홀"이 예상되며 윤석열 정부의 최대 위기이다.
군·경의 협조 거부는 정부의 권위와 신뢰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 가능하다.
향후 탄핵 절차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조차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조차 대통령 퇴진에 동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탄핵정국" 국면으로 "change" 된다.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