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속보)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5~6월" 전망

백설화 기자 | 입력 24-12-16 17:01



탄핵안이 가결되며 야권의 대표적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징역형이 선고됐던 선거법 위반 재판 2심이 관건인데, 빠르면 내년 5월쯤 확정 판결이 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두 재판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위증교사 재판은 1년 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지만, 2심은 각각 "석 달"정도면 선고가 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 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긴급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8"
정치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고환율 및 국제 시세 급등 여파 수입 식품 물가 5..
속보) 이준석,김건희 특검 피의자 출석 및 공범 의..
단독) "지역 응급의료체계 붕괴" 대책마련 시급
대구 수성구 연호동 승용차 시내버스 정면충돌 13명..
쿠팡 미국 본사 전방위 로비 확대 및 공시 의무 위..
제주 오라3동서 10대 무면허 음주 오토바이 테슬라..
금융위원회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가동 및 ..
단독) 보건복지부 "한의약 5년 로드맵 발표"
조국혁신당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왜곡죄 도입 사법개..
오후 전국 곳곳 비 소식 뒤 미세먼지 유입 및 기온..
 
최신 인기뉴스
단독) 공공기관 이전 "세종시 행정수도 스타트"
단독) 의사 출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단독) 셀업유니온 박보겸 대표 AI·블록체인 기반..
단독) 이재명 대통령 내년 2월 "대전ㆍ충남 통합 ..
한국은행 환율 안정을 위한 사상 첫 '외화지준 이자..
단독) 마곡사 “템플스테이 한겨울 힐링캠프”
사회적기업 비손그룹, 장애인 나눔실천 복지대상 수상
속보) 미 상원 국방수권법안 최종 의결, 주만미군 ..
속보) 코스피 4055.78(▲61.27p, 1.5..
속보) 코스피 3989.60(▼66.81p, 1.6..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