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헌법재판소는 6일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 때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내란죄 제외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분의 명문 규정은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 다투겠다는 의미로, 탄핵 핵심 사유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매주 화·목요일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며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밝혔다.
.
|
| |
|
|
|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
|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 |
|
